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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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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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부산 2 삼영 1 국제 1 율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인섭 2 홍석조 1 문수종 1 김용구 1 하만영 1 임갑인 1 윤세리 1 최용석 1 성태경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8, 2017.08.24, 감경
  근무불성실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불성실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3년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1390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07.8.15.(280),1309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

4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두19211 판결
  [해임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
  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6. 부산고법 2006. 11. 10. 선고 2006누3001 판결
  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177]
  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7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8. 울산지방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5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113, 2005.04.06, 기각
  상관의 지시를 간과하고 복무규정 위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상관의지시를간과하고복무규정위반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01년

1999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77, 1999. 10. 18., 인용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817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26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

1987년

15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657,87누6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,고충심사결정취소][집35(3)특,618;공1988.2.1.(817),296]
  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60 판결
  [징계처분취소등][집35(3)특,421;공1987.11.1.(811),1592]
   징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51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